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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북한 동향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에 붉은색 물체가 포착되고 김일성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이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푸틴 방북이 임박했다는 징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여쭙자면 조중통 오늘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최 비난하고 러시아 편들기 같은 행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의 평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밝힐 사안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다양한 협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관련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로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북한이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질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지난 9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김여정 담화 이후에 어떤 북한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측을 비난하는 담화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답변> 지난 6월 9일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 담화 이후로 북한의 대남 비난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러시아 방북 준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김일성광장에 새로운 테두리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열병식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관련한 동향을 보고 계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일성...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새로운 평양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군사적인 협력 강화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을 통해 농업 부문 다수확을 독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까지 혹시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북한 식량 관련 동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올해의 북한 모내기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밝혔던 대로 작년 북한의 식량 작황은 양호한 기상 여건, 비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개선되었으나, 다만 북한 주민이 체감하는 식량 상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2일에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에서 우리 황중국 대사가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보니까, 외신 사진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북한인권 관련 회의나... 에서 계속 이 황 대사가 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꼭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질문 많이 나온 푸틴 방북 관련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일정을 이미 확인은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서 북러 관계 고위급으로 접촉이 최선희가 있었는데, 1월에. 그때 방러 결과를 다시 한번 봤더니 '북러 관계를 전략적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는 데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요. 그러면 이 발표가 어떤 의미라고 정부가 이후에 평가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양국 관계를 올려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미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북한의 납북자 문제 및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일부는 지난 4월 전 부처에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배포해서 북한 인권 및 납북자 문제 관련 주요 행사 계기에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나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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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5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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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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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선재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OST 소나기는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완판 행진 끝에 부산 일정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수원화성 야경.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와 솔(김혜윤 분)이 살았던 마을은 수원 행궁동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많아 과거와 현재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따라 매력이 가득한 행궁동을 구석구석 둘러보자. 추천 코스 행리단길 - 카페 몽테드 - 행궁동 왕의 골목 - 화홍문 - 방화수류정 선재와 솔의 데이트 장소 | 행리단길 다양한 상점이 즐비한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행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수원화성 화서문부터 화홍문까지 약 600m 거리의 화서문로를 따라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다양한 공방과 편집숍, 즉석사진관 등 데이트하기 좋은 여행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굿즈숍 덤덤프렌즈. 아기자기한 문구류가 진열된 내부 모습. 행리단길은 거리 전체가 드라마의 촬영지다. 선재와 솔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재가 솔을 위해 찾아놓은 식당 행궁호두와 잠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했던 굿즈숍 덤덤프렌즈도 이곳에 있다. 두 주인공의 풋풋함을 기억하며 드라마 속 선재솔 커플처럼 행리단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 행리단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일대 선재와 솔의 추억이 담긴 곳 | 카페 몽테드 솔의 집이었던 카페 몽테드. 극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촬영지이자 솔의 집으로 등장한 곳은 카페 몽테드가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국적인 간판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지만, 빨간 벽돌로 마무리한 외관과 좁은 골목길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선재와 솔의 풋풋한 러브라인이 펼쳐지는 2008년으로 덩달아 회귀한 것만 같다. 카페 몽테드에서 본 선재의 집 파란 대문. 담벼락에 비치된 노란 우산. 대문을 철거하고 아치 장식으로 꾸민 입구는 〈선재 업고 튀어〉 팬이라면 꼭 거쳐야 사진 스폿이다. 입구 옆에 걸려 있는 노란 우산은 아쉽게도 활용이 불가능하니 우산, 시계 등 인증샷의 재미를 더해줄 소품을 직접 챙겨 가도 좋겠다. 단, 드라마에서 선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너편 파란색 대문 집은 들어가지 말 것.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카페의 대표 메뉴 소금빵. 카페 몽테드 내부. 주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진열대로 가 몽테드의 메인 메뉴인 소금빵을 종류대로 골라 담아보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바게트 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크랙 소금빵부터 베이컨과 쪽파, 크림치즈를 넣은 소금빵, 앙버터를 넣은 소금빵 등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을 맛볼 수 있다. ※ 카페 몽테드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1층- 운영시간 : 12:00~22:00,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문의 :0507-1338-9576 선재와 솔의 등하굣길 | 행궁동 왕의 골목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학창 시절 선재와 솔이가 오가던 등하굣길은 '행궁동 왕의 골목'이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로, 3개 코스로 나뉘어 행궁동 곳곳을 연결한다. 드라마 촬영지는 1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몽테드 바로 옆 골목으로도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실제로 정조가 행차했던 길,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올랐던 언덕 등 정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리단길 등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골목길은 덤이다. 선재와 솔이 거닐던 곳. 행궁동 왕의 골목에 있는 조형물. 행궁동 벽화마을에서는 선재와 솔이 밤 데이트를 즐기던 달콤한 장면들이 여럿 탄생했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골목이었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벽화를 창작하고 골목을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안공간 '눈'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마을기업 '행궁솜씨', '예술공간 봄' 등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 행궁동 왕의 골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1-14 (행궁동 왕의 골목 이정표) 선재의 고백 장소 | 화홍문 화홍문의 야경. 〈선재 업고 튀어〉에는 선재가 솔에게, 또 솔이 선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화홍문 하류에 설치된 인도교에서 선재가 솔에게 건넸던 풋풋한 고백 장면은 수많은 애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 화홍문에서 바라본 풍경. 선재와 솔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인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성벽이 수원천을 지나는 부분에 설치한 수문이다. 수원화성의 북쪽에 자리해 '북수문'이라고도 불린다. 누각 아래 무지개 모양의 작은 아치형 터널 일곱 개를 뚫어 물의 흐름을 연결했는데, 덕분에 유량이 많을 때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류에 놓인 징검다리와 인도교를 따라 걸으면 수원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화홍문의 야경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 화홍문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수원시무형문화전수회관 앞에서 수원천 인도교로 진입) 솔이 선재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곳 |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의 야경. 화홍문 바로 옆에는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장소인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는 조선 정조 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한 누각으로, 평상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모양 지붕을 가진 방화수류정. 용연 옆 산책길. 수원천과 연결되는 작은 연못 용연은 방화수류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특별한 또 다른 포인트다. 드라마처럼 자전거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던 청사초롱은 없지만, 성곽에 설치된 조명이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될 것이다. ※ 방화수류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용연)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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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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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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